[산업안전보건법] 핵심정리8 - 안전보건관리규정, 관련 법규, 과태료

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8편 - 안전보건관리규정

 

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! 오늘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무엇인지, 관련 법규와 과태료까지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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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

1. 안전보건관리규정
2.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규
3. 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
4.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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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8탄!

 

 

1. 안전보건관리규정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

 

• 해당 사업장의 업종, 기계설비,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상응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과 동등한 가치의 사내 규범임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

 

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

사업 종류	상시 근로자 수
1. 농업 2. 어업 3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. 정보서비스업 6. 금융 및 보험업 7. 임대업; 부동산 제외 8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. 사업지원 서비스업 10. 사회복지 서비스업	300명 이상
11. 1~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	100명 이상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

 

• 총칙
•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
• 안전보건교육
• 작업장 안전관리
• 작업장 보건관리
•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
•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
• 보칙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절차

 

• 작성 변경시기 :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
•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
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 준수 및 게시 등

 

•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함
•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

 

 

 

2.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규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

 

• 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)
• 제26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)
• 제27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)
• 제28조(다른 법률의 준용)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규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 

• 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)

 

 

 

3. 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

 

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
• 1차 과태료 : 150만원
• 2차 과태료 : 300만원
• 3차 이상 과태료 : 500만원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

 

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
• 1차 과태료 : 50만원
• 2차 과태료 : 250만원
• 3차 이상 과태료 : 500만원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

 

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
• 1차 과태료 : 50만원
• 2차 과태료 : 250만원
• 3차 이상 과태료 : 500만원

 

 

 

4.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자료

 

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

 

• [별표2]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바로가기
• [별표3]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바로가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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