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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

[산업안전보건법] 핵심정리2 - 안전보건표지, 관련 법규, 종류, 과태료

by 홆빵뽱쀵쁭뾩뿅뻉삉뿡뺭 2023. 4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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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2편 - 안전보건표지

 

산업안전보건법-안전보건표지
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2탄!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.

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핵심정리 요약했습니다.

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
[목차]

  1.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
  2.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규
  3. 안전보건표지 종류
  4. 안전보건표지 과태료
  5.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

 

 

 

1.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

 

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용어정의

 

  • 안전보건표지 :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,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,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

 

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법령요지

 

  • 법령 요지의 게시
  •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

 

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부착

 

  •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및 부착
  •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

 

 

 

2.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규

 

안전보건표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

 

  • 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
  • 제37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)

 

안전보건표지 관련 법규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 

  • 제38조(안전보건표지의 종류, 형태, 색채 및 용도 등)
  • 제39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)
  • 제40조(안전보건표지의 제작)

 

안전보건표지 관련 법규 유의사항

 

  •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
  • 시행규칙 [별표8]에 따른 색도기준과 [별표9]에 따른 기본모형에 따라 제작
  •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
  •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
  •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

 

 

 

3. 안전보건표지 종류

 

안전보건표지 종류 금지표지

 

  • 종류 : 출입금지, 보행금지, 차량통행금지, 사용금지, 탑승금지, 금연, 화기금지, 물체이동금지
  • 색채 : 바탕은 흰색, 기본모형은 빨간색,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

 

안전보건표지 종류 경고표지-1

 

  • 종류 : 인화성물질 경고, 산화성물질 경고, 폭발성물질 경고, 급성독성물질 경고, 부식성물질 경고, 발암성·변이원성·생식독성·전신독성·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
  • 색채 : 바탕은 무색, 기본모형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

 

안전보건표지 종류 경고표지-2

 

  • 종류 : 방사성물질 경고, 고압전기 경고, 매달린물체 경고, 낙하물 경고, 고온 경고, 저온 경고, 몸균형상실 경고, 레이저광선 경고, 위험장소 경고
  • 색채 : 바탕은 노란색, 기본모형,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

 

안전보건표지 종류 지시표지

 

  • 종류 : 보안경 착용, 방독마스크 착용, 방진마스크 착용, 보안면 착용, 안전모 착용, 귀마개 착용, 안전화 착용, 안전장갑 착용, 안전복 착용
  • 색채 : 바탕은 파란색, 관련 그림은 흰색

 

안전보건표지 종류 안내표지

 

  • 종류 : 녹십자표지, 응급구호표지, 들것, 세안장치, 비상용기구, 비상구, 좌측비상구, 우측비상구
  • 색채 : 바탕은 흰색,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/ 바탕은 녹색,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

 

안전보건표지 종류 관계자 외 출입금지

 

  • 종류 : 허가대상물질 작업장, 석면취급/해체 작업장,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
  • 색채 : 바탕은 흰색, 글씨는 검은색

 

 

 

4. 안전보건표지 과태료

 

안전보건표지 과태료 위반행위

 

  • 안전보건표지를 설치, 부착하지 않거나 설치, 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

 

안전보건표지 과태료 근거법조문

 

  •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

 

안전보건표지 과태료 금액

 

  • 1차 과태료 : 10만원
  • 2차 과태료 : 30만원
  • 3차 이상 : 50만원
  • 1개소당

 

 

 

5.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

 

안전보건표지 관련자료 바로가기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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