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안전보건법] 핵심정리1 - 산업재해 보고, 관련 법규, 과태료

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1편 - 산업재해 보고

 

산업안전보건법 핵심정리 1탄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.

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보건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최근 개정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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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

1. 산업안전보건법 - 산업재해 보고
2.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규
3. 산업재해 보고 과태료
4. 산업재해 보고 관련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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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안전보건법 - 산업재해 보고

 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용어정의

 

• 산업재해 :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
• 중대재해 :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-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

 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목적

 

•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에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

 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자료제출

 

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 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절차

 

• 산업재해 :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)
• 중대재해 : 전화, 팩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체 없이
• 중대재해 보고내용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

 

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고 기록

 

•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
•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
•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
• 재해 재발방지 계획
• 보존기간 : 3년

 

 

 

2.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규

 

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

 

• 산업안전보건법
• 제1조(목적)
• 제2조(정의)
•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• 제54조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
• 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

 

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규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 
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• 제3조(중대재해의 범위)
• 제7조(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)
• 제67조(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)
• 제72조(산업재해 기록 등)
• 제73조(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)

 

 

 

3. 산업재해 보고 과태료

 

시행령 [별표35]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름.

 

산업재해 보고 과태료 산업재해 미보고

 

•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
•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
• 1차 과태료 : 700만원
• 2차 과태료 : 1,000만원
• 3차 과태료 : 1,500만원

 

산업재해 보고 과태료 산업재해 거짓보고

 

•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•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
• 1차 과태료 : 1,500만원
• 2차 과태료 : 1,500만원
• 3차 과태료 : 1,500만원

 

산업재해 보고 과태료 중대재해 보고위반

 

•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•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
• 1차 과태료 : 3,000만원
• 2차 과태료 : 3,000만원
• 3차 과태료 : 3,000만원

 

 

4. 산업재해 보고 관련자료

 

산업재해보고 관련자료 시행규칙 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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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별지 제1호 서식]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
• [별지 제30호 서식] 산업재해조사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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